작성자    관리자
제 목    [국가청소년위원회] 2007년도 “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”결과 발표
작성일    2007-12-18
 
2007년도 “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”결과 발표
- 충남 보령시등 20개 기관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 -

□ 2007년도 “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”결과 충남 보령시가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었다. 국가청소년위원회(위원장 최영희)는 2007년 12월 17일(월)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(시 77개, 군86개, 자치구69개)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.

□ 청소년 정책 평가는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등 청소년 정책 분야와 단란·유흥주점 수 등 청소년유해환경 분야 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.

*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는 2000년부터 실시하여 2003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, 이번이 6회째임

【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 실시】

□ 2007년도 평가는 청소년 정책의 제도 및 운영(유해업소 단속실적,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부과금 징수실적,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등)분야에서 10개 평가지표, 청소년유해환경(단란주점ㆍ유흥주점수, 숙박업소수 등 여건 및 시설)분야에서 5개 평가지표(붙임1, 붙임3 참조)에 대해 평가하였다.

○ 평가의 계속성·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도 평가기준을 유지하면서 신규지표를 반영하였다.

* 2007 신규지표 :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,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,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 등

○ 또한,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현장실사(2007.7.2~8.3, 5주)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.
【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】

□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정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(정부포상 대상기관, 붙임2 참조)을 살펴보면

○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충청남도 보령시가 종합 1위이고,

○ 시 단위 우수기관으로는
- 1위 충청남도 보령시, 2위 경기도 과천시, 3위 전라남도 광양시, 4위 경기도 안양시, 5위 경기도 구리시, 6위 충청남도 천안시, 7위 경상남도 진해시,

○ 군 단위 우수기관으로는
- 1위 경상남도 거창군, 2위 충청북도 단양군, 3위 전라남도 곡성군, 4위 경상북도 칠곡군, 5위 전라북도 순창군, 6위 경상남도 합천군, 7위 충청북도 옥천군,

○ 구 단위 우수기관으로는
- 1위 부산광역시 수영구, 2위 울산광역시 동구, 3위 울산광역시 중구, 4위 서울특별시 양천구, 5위 서울특별시 도봉구, 6위 광주광역시 남구가 선정되었다.

【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조치 및 향후계획】

□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남 보령시 등 총 20개 기관은 정부포상을 받게 되었다.

포상 자치단체 현황* 대통령 표창 : 충청남도 보령시, 경기도 과천시, 경상남도 거창군, 충청북도 단양군, 부산광역시 수영구, 울산광역시 동구
* 국무총리 표창 : 전라남도 광양시, 경기도 안양시, 경기도 구리시, 경상남도 진해시, 전라남도 곡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, 전라북도 순창군, 경상남도 합천군, 충청북도 옥천군, 울산광역시 중구, 서울특별시 양천구, 서울특별시 도봉구, 광주광역시 남구
*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장장 표창 : 충청남도 천안시

□ 이에 따른 시상식은 정부포상 대상기관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월 27일(목) 15:30에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질 계획이다.

□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청소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상반기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. 또한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「종합평가결과보고서」 및 「청소년 정책 우수사례 및 체험담」을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차정섭 대변인은 “앞으로 지방분권화, 자율화 확대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08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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