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    관리자
제 목    개정 청소년성보호법
작성일    2008-01-31
   첨부파일 : 2008000003.8.3).hwp
개정 청소년성보호법  
 
알림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다운받기 
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등록 및 열람
구분 현행 개정
등록기간
5년(형 집행 종료 후)

10년(형 집행 종료 후)

등록대상
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(강간, 강제추행)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
중 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

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 명령이 확정된 자

-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
등록정보

①성명 ②생년월일 ③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주소 ④사진

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

 
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한 취업 및 운영제한 TOP
구분 현행 개정
열람기간

5년(형 집행 종료 후)

5년(형 집행 종료 후)

열람대상

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(강간, 강제추행)로
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
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

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

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

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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